건축 피난·방화 관련 법령 조문 22건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뜯을 때 책임지는가를 정한 법이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정기점검(제13조):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

건축물은 지어질 때 안전했더라도 쓰는 동안 균열·침하·용도변경으로 위험해지고, 점검 결과를 받아 두고 고치지 않으면 붕괴로 이어진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붕괴는 예고가 없어, 설계 단계의 구조안전 확인과 시공 단계의 도면 검토를 건너뛰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보도에 낮게 튀어나온 환기구 덮개가 무너져 사람이 빠지는 사고, 연기가 안 빠져 피난에 실패하는 화재, 지하 주차장 침수는 모두 건축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바닥구조체 윗면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은 제외).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피난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제외). 공연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 용도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부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창문·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에 예비전원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학교 담장 바로 옆에서 굴착이나 해체를 하면 진동·지반 변형이 교실까지 가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향을 따져 두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물 위에 떠 있는 부잔교와 계류시설은 파랑·부식으로 소리 없이 약해져, 점검을 거르면 사람이 밟는 순간 무너진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소교량이나 농로·마을진입로 같은 작은 시설은 관리 주체가 흐릿해 손을 놓기 쉬운데,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피해가 난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어린이집·학교·공원 등 관리자)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방법·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

초고층 건물과 지하상가처럼 한 번 불이 나면 수천 명이 한 계단으로 몰리는 곳을 위한 별도 법이다. 총괄재난관리자(제12조):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겸하면 안 된다.

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

굴뚝·철탑·고층건물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꺼져 있으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커진다.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두·안벽 등 이용자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의 관리주체는 위험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피해예방시설·위험안내시설·긴급대응시설·기타시설로 나뉘며 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