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철도 관련 법령 조문 14건

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

스키장 리프트, 관광 케이블카, 놀이시설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는 의무다. 안전검사(제19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정기검사(매년 실시,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 예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

철도사고는 초기 몇 십 분에 후속 열차의 2차 사고가 갈리므로, 보고가 늦으면 사고가 사고를 부른다. 철도운영자등이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일과시간

철도시설은 한 번의 결함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점검을 했는지보다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보았고 그 결과 무엇을 고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

철도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시설·절차·비상대응이 갖춰졌는지 확인받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

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선로 옆에서 일하는 사업장의 의무다. 전용철도(공장 구내 인입선 등)를 가진 제조업체도 대상이다. 안전관리체계(제7조): 철도운영자등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

철도로 실려 가는 유류·황산·고압가스 용기는 한 번 새면 선로 전체가 위험구역이 되므로,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다. 위험물용기등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을 말하며,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