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폐기물 저장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검사·사용제한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적합 판정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검사 증거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이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출 것
•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지 말 것
•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
• 안전검사 증거 서류를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5년 주기 안전검사를 받았는가? 성적서가 보관되어 있는가?
• 구조물에 균열·철근 노출·누수가 있는가?
•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부적합 판정 후 7일 이내 통보했는가?

개선 방법

• 안전검사 주기(5년)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성적서를 보관
• 균열·철근 노출 발견 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후 재검사
•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사용 중지와 7일 이내 통보 절차를 문서화

위반 시 처벌

해양환경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저장시설 기준 위반은 해당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폐기물저장시설중콘크리트구조물안전기준에관한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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