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5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재해도 산재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개선 방법

•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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