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개선 방법

•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의학적·업무 관련 자료를 보완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