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제61조 장해급여·간병급여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다
• 치유 후에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는가

개선 방법

• 치료 종결(치유) 시점에 장해 여부를 진단받아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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