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시행령 제70조 별표 20)과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정비해야 하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대상 기계·기구(작동 돌기 부분,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 회전 말림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에 제공하지 않을 것
•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하고 정비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프레스·드릴·시험기 등 동력 기계에 방호장치(덮개·가드·광전자식 등)가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장치가 임의로 해체되거나 무효화(우회)되어 있지 않은가?
• 방호장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정비한 기록이 있는가?

개선 방법

• 방호장치(덮개·울·인터록) 없는 기계 사용 중지 후 방호조치 설치
• 임의 해체된 방호장치 원상 복구, 상시 점검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8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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