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조등 설치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출 것(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건설기계에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고 점등되는가?
• 야간·어두운 장소 작업 시 조명이 확보되는가?

개선 방법

• 전조등 파손·미점등 시 즉시 수리 후 운행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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