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 컨베이어등의 비상정지장치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컨베이어등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 위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컨베이어 전 구간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풀코드·버튼)가 있는가?
• 비상정지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 비상정지장치가 자재에 가려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개선 방법

• 구간별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설치 및 작동 시험 정례화
• 비상정지장치 주변 적치 금지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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