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지게차 포크에 사람을 태우거나 작업대로 쓰고 있지 않은가?
• 하역기계를 견인·고소작업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주용도 외 사용 금지 주지 및 위반 시 즉시 중지
• 고소작업이 필요하면 고소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전용 장비 사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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