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등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할 것
•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경사지·갓길·연약지반에서 작업할 때 유도자가 배치되는가?
• 주행로 지반이 침하되거나 갓길이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 받침판·복공판 등 지반 보강 조치가 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연약지반·갓길 작업 전 지반 보강(복공판·받침) 및 유도자 배치
• 주행 경로 사전 점검을 작업계획에 포함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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