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옥외 승강기의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승강기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강풍 예보 시 옥외 승강기 받침 보강 등 조치 기준이 있는가?
• 받침·지지 상태가 견고한가?

개선 방법

• 순간풍속 35m/s 초과 예보 시 받침 증설·사용 중지 기준 수립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