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리프트의 붕괴 등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지반침하·불량자재·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리프트 설치 지반이 침하되거나 받침이 헐거워지지 않았는가?
• 마스트 지지(벽 타이) 간격·결선 상태가 견고한가?
• 강풍 예보 시 받침 보강 등 사전 조치 절차가 있는가?

개선 방법

• 설치 지반 다짐·받침 보강 및 정기 결선 점검
• 순간풍속 35m/s 초과 예보 시 받침 증설·작업 중지 기준 수립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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