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리프트의 권과 방지 등 (방호장치)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리프트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리프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운반구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리프트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기능을 정지시켜 두지 않았는가?
• 운반구 이탈 방지 조치(가이드레일·안전장치)가 유지되고 있는가?

개선 방법

• 방호장치 미설치·불량 시 즉시 사용 중지 후 설치·수리
• 방호장치 작동 시험을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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