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수리·조정·교체 작업 시 제외).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기계·기구·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말 것
•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원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설치되어 있던 덮개·가드·인터록이 떼어져 있거나 무효화(테이프 고정 등)되어 있지 않은가?
• 정비 후 방호장치가 원래대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 방호장치 해체가 필요한 작업에 별도 승인·복구 확인 기록이 있는가?

개선 방법

• 임의 해체·무효화된 방호장치 즉시 원복 및 작동 확인
• 정비 후 방호장치 복구 확인을 작업 종료 절차에 포함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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