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가공물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성질상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가공물 절단·절삭편 비산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할 것
•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보안경 등)를 사용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절삭·연마 기계에 칩·파편 비산을 막는 덮개나 투명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 가드를 달 수 없는 작업에서 보안면·보안경이 지급·착용되고 있는가?

개선 방법

• 절삭·가공 기계에 비산 방지 덮개(투명 가드) 설치
• 가드 설치 곤란 작업은 보안경·보안면 지급 및 착용 관리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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