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기계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
• 확인 결과 위험이 있으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전을 시작할 것
•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기계 가동 전 방호장치·작업방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가동 신호 방법과 신호자가 정해져 있고 작업자가 알고 있는가?
• 여러 사람이 함께 다루는 기계에서 임의 기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되는가?

개선 방법

• 기계별 가동 전 점검표(방호장치·주변 인원 확인) 운영
• 기동 신호 방법·신호자 지정 후 작업 전 주지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8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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