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위험 하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은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공동휴게시설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럭스~200럭스, 환기 가능, 의자 등 비품, 마실 수 있는 물,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것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하고,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할 것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을 것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할 것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출 것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을 것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을 것(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바닥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인가
• 화재·유해물질·분진·소음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가
• 냉난방·습도조절·조명조절 기능이 있는가(18~28℃, 50~55%, 100~200럭스)
• 의자·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는가
• 휴게시설 표지가 외부에 붙어 있는가
• 청소·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창고나 흡연실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작업장과 가까운 안전한 곳에 6㎡ 이상·높이 2.1m 이상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냉난방·습도조절·조명조절 기능을 갖추고 의자와 식수를 비치한다
• 휴게시설 표지를 외부에 붙이고 청소·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 창고·흡연실 등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위반 시 처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75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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