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타워크레인 10m/s·15m/s)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것(긴급 복구작업은 제외)
•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악천후 시 작업중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지켜지는가?
• 풍속계가 설치되어 순간풍속을 확인할 수 있는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10m/s, 운전 시 15m/s 기준을 적용하는가?
• 작업중지 판단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개선 방법

• 악천후·강풍 작업중지 기준 문서화 및 게시, 풍속계 설치·확인
• 타워크레인 10m/s(설치·해체)·15m/s(운전) 기준 준수 및 중지 이력 기록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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