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48조 3미터 이상 물체 투하설비와 케틀·호퍼·피트 울타리(90cm)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가열 용기), 호퍼(깔때기 모양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3m 이상 높이에서 폐자재 등을 그냥 던지고 있지 않은가?
• 투하설비(슈트)나 감시인이 배치되어 있는가?
• 케틀·호퍼·피트 주변에 90cm 이상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개방된 곳은 없는가?

개선 방법

• 3m 이상 투하 구간에 투하설비(슈트)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출입통제
• 케틀·호퍼·피트 주변 90cm 이상 울타리 설치·보수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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