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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저장·사용 시 설치위치·배관·호스·차단장치와 충전·운반 준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배와 화물차와 공장을 오가며 그대로 놓인 채 쓰이기 때문에, 놓는 자리와 이어 붙이는 호스가 곧 사고의 갈림길이 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튜브, 피팅 등과 차단장치는 가스 종류별로 이 기준이 정한 해당 조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기준은 고압가스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액화석유가스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준용하며, 운반 기준도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한다.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않으며, 내용적 30 L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30톤 이하로 보관할 수 있다.

16m음용수원으로부터
5배암모니아용 저압측 호스와 이음부를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탱크 컨테이너 정치 구역을 도면에 표시하고 우물·음용수원과의 거리를 표기한다.
  • 호스 사양서를 가스 종류별로 비치하고 교체 주기를 정한다.
  • 충전소 보관 대수를 일일 점검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것
  2. 배관·튜브·피팅과 차단장치를 가스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3. 호스의 재질을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4. 암모니아용 저압측 호스와 이음부를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게 할 것
  5. 충전과 운반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관계 법령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용할 것
  6. 충전소 내에서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말 것
  7. 내용적 30 L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30톤 이하로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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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설·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룰의 처벌란과 같다.

탱크 컨테이너의 설치·배관·호스 안전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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