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발판·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할 것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것
•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바닥·벽면 개구부에 덮개 또는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덮개가 뒤집히거나 밀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가?
• 개구부 표시(어두운 곳에서도 식별 가능)가 되어 있는가?
• 작업상 임시로 해체한 난간 구간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수직형 추락방망이 KS 성능기준 적합품인가?

개선 방법

• 개구부에 덮개(고정식) 또는 안전난간 설치, 임의 개방 금지
• 개방 작업 시 주변 통제 및 표지 설치, 작업 후 즉시 복구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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