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추락의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를 일정 기준(높이 3.5미터 이하 작업,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4.6.28 신설 ④항).

사업주 의무사항

• 추락 위험 장소·기계·설비 등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겸용 설치한 경우 제외)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시(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버팀대 3개 이상의 안정적 구조일 것, 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할 것, 고정·아웃트리거·타인 지지 중 1가지 이상의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에서만 할 것,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 제외)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단부, 고소작업 구간 등)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구간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추락방호망의 설치 수직거리가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가?
• 추락방호망이 수평으로 설치되고 처짐이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인가?
• 바깥쪽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가?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구간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가 있는가?
• 이동식 사다리가 버팀대 3개 이상의 안정적 구조이고, 평탄·견고한 바닥에 넘어짐 방지 조치(고정/아웃트리거/타인 지지)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 이동식 사다리 작업 높이가 3.5미터 이하이고, 최상부 발판·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가?
• 이동식 사다리 작업자가 안전모(2미터 이상은 안전대 병용)를 착용하고 사용 전 점검을 했는가?

개선 방법

•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