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주 의무사항

•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 부득이 통로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차량·물체 통과 등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통로바닥에 전선·이동전선이 보호 조치 없이 깔려 있지 않은가?
• 부득이 통로를 지나는 전선에 보호덮개·몰드 등 피복 손상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차량·대차가 다니는 구간을 가로지르는 전선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통로 바닥 전선 제거(가공 배선·몰드 처리 또는 보호 덮개 설치)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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