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접촉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과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물기·습기가 있는 장소(세척장, 지하 피트, 우천 시 옥외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전선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인가?
• 이동전선의 접속기구(커넥터 등)가 습윤 장소에 적합한 절연 성능을 갖추고 있는가?
• 물웅덩이·침수 구간에 이동전선이 잠겨 있거나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습윤 장소 이동전선은 방수형 사용, 물기 접촉 경로 차단
• 젖은 손 조작 금지 표지 부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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