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이동전선의 절연피복 손상·노화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되도록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작업장·통로 주변의 배선·이동전선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노화된 부분은 없는가?
• 전선 접속부가 절연테이프 등으로 충분히 피복되어 있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했는가?
• 임의로 꼬아서 연결하고 피복하지 않은 전선 접속부는 없는가?

개선 방법

• 피복 손상 전선 교체 또는 절연 보수(절연테이프 임시조치 후 교체)
• 단자 노출부 절연 처리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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