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인증제품 사용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