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제384조 철골작업의 제한·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해야 한다. 구축물 해체작업 시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파편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
• 해체작업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부재를 확인하고, 작업 중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할 것
•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강풍·강우·강설 시 고소 철골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이 운영되는가?
• 해체작업 반경에 출입 통제가 되어 있는가?
• 해체계획서가 작성·준수되고 있는가?

개선 방법

• 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 철골작업 중지
•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해체 순서 준수 및 하부 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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