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항타기 작업 시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의 손상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항타기를 사용해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그 밖의 지하공작물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 전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 지하공작물의 존재를 조사할 것
• 확인된 지하공작물에 대해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착공 전 지하매설물 조사(도면·탐사)를 했는가?
• 노출된 배관·전선로에 보호·매달기 조치가 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착공 전 매설물 조사 및 관계기관 확인
• 노출 매설물 보호·이설 조치 후 작업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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