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도·최대사용하중 준수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기계의 구조·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할 것
•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최대사용하중 표시가 있고 초과 사용하지 않는가?
• 붐·암 등 작업장치에 변형·균열이 없는가?

개선 방법

• 최대사용하중표 비치·부착, 초과 작업 금지 주지
• 작업장치 균열·변형 정기 점검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0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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