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접촉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유도자 배치 시 예외),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전도·전락 위험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조치를 할 것
• 운전 중인 건설기계와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을 것
•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연약 지반·갓길 인근 장비 작업에 유도자(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가?
• 장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이 통제되는가?
• 지반 침하·갓길 붕괴 방지 조치(깔판, 다짐 등)가 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전도 방지(노폭 유지·연약지반 보강)
•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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