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제68조 말비계·이동식비계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며,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며,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 이동식비계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아웃트리거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할 것
•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 사용을 금지할 것
•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말비계(우마) 다리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고 벌어짐 고정 장치가 걸려 있는가?
• 이동식비계 바퀴가 브레이크·쐐기로 고정되어 있는가?
• 이동식비계 위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지 않는가?
• 최상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말비계 최상부 작업 금지(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비계 바퀴 스토퍼 고정
• 이동식비계 위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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