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위험 상

어떤 조문인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낙하물 위험 시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할 것
•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KS 성능기준 적합품을 사용할 것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를 20~30도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고소 작업 구간 아래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는가?
• 방지망이 10m 이내 간격,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도를 지키는가?
• 방지망 훼손·처짐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 낙하 위험 구역에 출입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낙하물방지망(10m 이내, 내민길이 2m, 20~30도) 또는 방호선반 설치
• 낙하 위험 구역 출입통제 및 투하설비 사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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