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인화성 액체 증기·가스 취급 장소, 인화성 고체 제조·사용 장소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할 것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가 작성되어 있고 현행화되어 있는가?
• 구분에 맞는 방폭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게시 및 변경 시 갱신
• 구분에 맞는 방폭 등급 기기 사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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