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28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성실 의무와 주요 구조 손괴의 책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터널·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감리 판단은 근거 계산서·검토서를 남겨 성실 수행을 증빙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2.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성실 의무(제28조제1항)를 위반하여 다리·터널·철도 등 시설물 구조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같은 법 제90조 양벌규정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86조는 제85조의 죄를 업무상 과실로 범한 경우를 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