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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위험 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위험기계·시설물·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물질명(장비명), 보관장소, 현재 보유량,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양식 별표 5)을 작성하고, 구입·사용·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보완하며,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지침(고시)상 의무로 직접 벌칙 조항은 없음. 정밀안전진단 시 관리대장 적정성이 평가 항목(지침 제13조제6항)이며,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될 수 있음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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