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
•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배치된 분말소화기의 제조연월을 확인했을 때 10년을 초과한 것이 없는가?
• 10년 초과 소화기 중 성능확인 없이 사용 중인 것이 없는가?
• 소화기 지시압력계가 정상 범위이고 봉인·안전핀이 온전한가?

개선 방법

• 내용연수 경과·불량 소화기 교체(분말 10년)
• 소화기 지정 위치 복귀 및 위치표지 부착

위반 시 처벌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무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61조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소방관서의 조치명령과 연결됨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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