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설치·비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하며, 자동차검사 때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 차량·업무용 차량도 소유자 의무이므로 회사 차량 관리 항목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차량 관리대장에 소화기 비치 항목을 넣고 검사 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할 것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

🔍현장 점검 확인 항목

회사 보유 차량(5인승 이상) 전수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소화기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기준에 맞는 제품인가?차량 검사 시 확인 대상임을 관리자가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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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동차검사에서 확인되며(제11조제3항), 미비치 자체의 과태료 조항은 제61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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