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행령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공동주택의 소화기·경보기 설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시행령 제10조).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아파트·기숙사가 빠지는 이유는 별표4에 따라 소방시설이 이미 의무이기 때문이다 — 즉 모든 주거 형태에 소화 설비 의무가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보유 주택(사택·기숙사 형태 포함)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층·세대별로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기숙사·사택 등 회사가 보유한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설치 위치·수량이 시·도 조례 기준에 맞는가?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다(제61조에 열거되지 않음). 다만 화재보험·구상 관계에서 소유자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20조·제21조(시행령 제30조·제31조) 방염대상물품 — 방염성능기준 이상 설치 의무와 대상 시설·물품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작동점검·종합점검의 대상·횟수·시기와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