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안전보건표지·긴급조치·중대재해 보고위험 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 대처 지시·안내를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하며, 외국인어선원을 쓰는 경우에는 그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하고, 승무 중 부상·질병이 생기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요양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것
-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것
-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것
- 어선 내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할 것
- 외국인어선원을 사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그 외국인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할 것
-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할 것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갑판 작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가? 수량이 승선 인원분 확보되어 있는가?
- 소유자·선장·기관장·통신장의 안전조업교육 이수 기록이 있는가?
- 어선안전보건표지가 붙어 있는가? 외국인어선원이 있다면 모국어로 되어 있는가?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어선원이 알고 있는가?
- 부상·질병 발생 시 응급조치·후송 절차와 구급용품이 갖추어져 있는가?
- 중대재해 보고 절차와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구명조끼를 승선 인원 수 이상 비치하고 갑판 출입 시 착용을 확인
-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선내에 비치하고 만료 전 재이수
-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위험 지점(양망기·개구부·고압설비)에 부착하고 외국인어선원 모국어를 병기
- 작업중지·대피·요양·보고 절차를 한 장으로 정리해 선내에 게시
위반 시 처벌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3호·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제55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