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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1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18시간 —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교육(이론과 실습):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법령·제도, 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근로자 관리, 자재별 해체·제거 실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말하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계 18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편성하며(별표1의 시간 배분에 따른다), 과목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석면 개요·건강장해),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개요·절차·작업 전 조치·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실습(호흡기 구조·호흡기보호구 선정과 착용),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위생설비 설치·작업장 청소와 처리), 해체·제거작업 실습(분무 석면, 보온재·내화피복재, 천장재·바닥재·벽체, 지붕재, 개스킷 등)이다.

18시간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육 수료자를 현장 관리자로 배치하고 수료증을 작업계획서에 첨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인력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18시간(이론·실습)을 이수할 것
  2.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법령·제도, 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실습, 근로자 관리사항, 자재별 해체·제거 실습으로 편성된 것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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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 관리자의 역량 부족은 근로자 석면 노출로 이어지며, 교육 이수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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