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원문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④ 삭제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1.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2.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3.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3.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9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1. 교육기관 정보

2. 교육실적

3. 담당자 정보

①∼④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 중인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근로자 정기교육(제조업)

⑥ ‘근로자등’,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⑦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기입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장의 총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⑫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총 이수자 인원을 기입 (예시) 15명 → 15

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⑭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가. │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나. │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

다. │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

라. │ <공통>

2.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신설>

가. │ 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나. │ 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다. │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라. │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

마. │ 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바. │ 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1. 교육기관 정보

2. 직무교육 실시계획

3. 담당자 정보

①∼④-1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교육과정의 정원 기입 (예시) 15명→15

⑫ 교육비용은 1인당 비용으로 작성하되, 천원 단위로 기입(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⑬ 교육횟수는 연간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할 예정인지 그 횟수를 기입

⑭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1. 교육기관 정보

2. 교육실적

3. 담당자 정보

①∼④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한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교육을 이수한 직무교육대상자의 사업장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⑫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총 이수자 인원을 기입 (예시) 15명 → 15

⑬ 교육횟수는 매월 해당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 횟수를 기입

⑭ 직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1. 카드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다음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전자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용 스마트폰 앱(건설안전패스)을 통해 발급받아 유효시간이 확인되는 형태의 이수증으로 다음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2. 비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