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28개 · 시행 2023-06-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3.6.7>
1. 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서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보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 삭제<2016.7.15>
4. 삭제<2016.7.15>
5. 삭제<2016.7.15>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7.>
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6조 관련)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ㆍ보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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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록시기 │보관기간┃
┠────────────────────┼──────────┼────┨
┃취급자 │ │5년 ┃
┃ │ │ ┃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수출입한 때마다 │ ┃
┃날짜, 수량 및 수출입처 │ │ ┃
┃ │ │ ┃
┃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취득한 때마다 │ ┃
┃날짜, 수량 및 취득처 │ │ ┃
┃ │ │ ┃
┃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판매한 때마다 │ ┃
┃날짜, 수량 및 판매처 │ │ ┃
┃ │ │ ┃
┃ 라.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 │발생한 때마다 │ ┃
┃(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 │ │ ┃
┃ │ │ ┃
┃ 마.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 ┃
┃물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 │용한 때마다 │ ┃
┃ │ │ ┃
┃ 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조치한 때마다 │ ┃
┃항 및 날짜 │ │ ┃
┃ │ │ ┃
┃ 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 ┃
┃ │ │ ┃
┃2. 등록제조업자 │ │ ┃
┃ │ │ ┃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취득한 때마다 │ ┃
┃날짜, 수량 및 취득처 │ │ ┃
┃ │ │ ┃
┃ 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 또는 판│ ┃
┃의 종류, 모델명, 수량, 수출입 또는 │매한 때마다 │ ┃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조치한 때마다 │ ┃
┃항 및 날짜 │ │ ┃
┃ │ │ ┃
┃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 ┃
┗━━━━━━━━━━━━━━━━━━━━┷━━━━━━━━━━┷━━━━┛
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
┃구분 │보고기한 ┃
┠─────────────────────────┼─────────┨
┃1. 취급자 │ ┃
┃ │ ┃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반기 경과 후 ┃
┃ │ 1개월 이내 ┃
┃ │ ┃
┃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매반기 경과 후 ┃
┃ │1개월 이내 ┃
┃ │ ┃
┃ 다.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및 재활용 현황 │해당 조치 후 ┃
┃ │1개월 이내 ┃
┃ │ ┃
┃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
┃ │ ┃
┃ 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건강진단 결과를 받┃
┃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은 해당 분기 경과 ┃
┃ │후 1개월 이내 ┃
┃ │ ┃
┃2. 등록제조업자 │ ┃
┃ │ ┃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매반기 경과 후 ┃
┃ │1개월 이내 ┃
┃ │ ┃
┃ 나.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 및 판매 현황 │매반기 경과 후 ┃
┃ │1개월 이내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
┃ │ ┃
┃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건강진단 결과를 받┃
┃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은 해당 분기 경과 ┃
┃ │후 1개월 이내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7.>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사항과 기록시기 및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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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ㆍ보관 사항 │기록시기 │보관기간 ┃
┠────────────────────┼───────┼────────────┨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 │매월 종료 후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
┃사선량 │3개월 이내 │더 늦은 시점까지 ┃
┠────────────────────┼───────┤가.승무원이 75세가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조치할 때마다 │되는 시점 ┃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나. 마지막 운항일부터 ┃
┠────────────────────┼───────┤30년이 되는 시점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 ┃
┃건강진단 결과 │실시할 때마다 │ ┃
┠────────────────────┼───────┼────────────┨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실시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
┃교육 결과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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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
┃보고사항 │보고기한 ┃
┠─────────────────────┼───────────────────┨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
┃사선량 │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 ┃
┃ │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 ┃
┃ │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 ┃
┃ │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
┃ │보고해야 한다. ┃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 ┃
┃ │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 ┃
┃ │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 ┃
┃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
┃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 ┃
┃ │시 보고해야 한다. ┃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
┃건강진단 결과 │이내 ┃
┠─────────────────────┼───────────────────┨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교육 결과 │ ┃
┗━━━━━━━━━━━━━━━━━━━━━┷━━━━━━━━━━━━━━━━━━━┛
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제출기록과 제출기한
┏━━━━━━━━━━━━━┯━━━━━━━━━━━━━━━━━━━━━━━━━━━┓
┃제출기록 │제출기한 ┃
┠─────────────┼───────────────────────────┨
┃제1호에 따른 보관자료 일체│폐업 예정일 15일 전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16.>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
├──────────────────────┴────────────────────────────────
│대표자
├──────────────────────┬────────────────────────────────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
등록구분 │[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
│[ ]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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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 │수수료
│도를 포함합니다) │없음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 │
│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농 │
│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
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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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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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등록증 작성ㆍ발급 │?│등록증 수령 │
└──────┘ └───┘ └─────┘ └─────────┘ └──────┘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앞쪽)
┏━━━━━━━━━━━━━━━━━━━━━━━━━━━━━━━━━━━━━━┓
┃ ┃
┃제 호 ┃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 ┃
┃ ┃
┃ ┃
┃1. 상 호: ┃
┃ ┃
┃2. 소 재 지: ┃
┃ ┃
┃3. 대 표 자: ┃
┃ ┃
┃4. 등록구분: ┃
┃ ┃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ㆍ방사능 농도: ┃
┃ ┃
┃6.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량: ┃
┃ ┃
┃7. 등 록 일: ┃
┃ ┃
┃ ┃
┃ 위와 같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쳤으므 ┃
┃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m2]
(뒤쪽)
┏━━┯━━━┯━━━━┯━━━━┯━━┓
┃번호│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확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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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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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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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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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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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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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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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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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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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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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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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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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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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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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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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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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6.>
[ ] 등록변경 신고서
[ ]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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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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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
├──────────────────────┴────────────────
│대표자
├───────────────────────────────────────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
─────┬─────────────┬─────────────────────────
변경 │변경 연월일 │당초 등록사항
등록사항├─────────────┼─────────────────────────
│변경등록사항 │비고(변경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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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의 [ ]등록변경 [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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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등록변경신고 시 │수수료
│ 가.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합니다) │없음
│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다.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2. 지위승계신고 시 │
│ 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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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등록증 작성ㆍ발급 │?│등록증 수령 │
└──────┘ └───┘ └─────┘ └─────────┘ └──────┘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4.>
수출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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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신고인 │상 호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대표자 │ │취급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수출입신고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수출입신고 대행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
│ │상 호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신고내용│수출입 │[ ]수출(목적지: ) [ ]수입(원산지: ) │
│ │구분 │ │
│ ├──────────┼──────────────────────────────┤
│ │수출입 │ │
│ │예정일 │ │
│ ├──────────┼──────────────────────────────┤
│ │종류 │[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 │
│ ├──────────┼──────────┬───────────────────┤
│ │원료물질 │물질명 │ │
│ │공정부산물 ├──────────┼───────────────────┤
│ │ │중량 │(단위 : kg) │
│ ├──────────┼──────────┼───────────────────┤
│ │가공제품 │종류, 모델명 │ │
│ │ ├──────────┼───────────────────┤
│ │ │수량 │(단위 : 개) │
│ ├──────────┼──────────┴───────────────────┤
│ │HSK번호 │ │
│ │(통합품목분류표) │ │
│ ├──────────┼──────────────────────────────┤
│ │선하증권(B/L), 항공 │ │
│ │화물운송장(AWB)번호 │ │
│ ├──────────┼──────────────────────────────┤
│ │핵종명 │ │
│ ├──────────┼──────────────────────────────┤
│ │방사능농도 │(단위 : Bq/g) │
│ ├──────────┼──────────────────────────────┤
│ │방사능량 │(단위 : MBq)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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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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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신고 확인증 발급│?│확인│
└──────┘ └───┘ └─────┘ └────────┘ └──┘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0. 24.>
수출입 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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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발급번호
┌────┬──────────┼──────┬─────┬────────────────────┐
│신고인 │상 호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대표자 │ │취급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수출입신고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수출입신고 대행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 ├──────────┬──────┬─────┬────────────────────┤
│ │상 호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신고내용│수출입 │[ ]수출(목적지: ) [ ]수입(원산지: ) │
│ │구분 │ │
│ ├──────────┼─────────────────────────────────┤
│ │수출입 │ │
│ │예정일 │ │
│ ├──────────┼─────────────────────────────────┤
│ │종류 │[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 │
│ ├──────────┼──────┬──────────────────────────┤
│ │원료물질 │물질명 │ │
│ │공정부산물 ├──────┼──────────────────────────┤
│ │ │중량 │(단위 : kg) │
│ ├──────────┼──────┼──────────────────────────┤
│ │가공제품 │종류, 모델명│ │
│ │ ├──────┼──────────────────────────┤
│ │ │수량 │(단위 : 개) │
│ ├──────────┼──────┴──────────────────────────┤
│ │HSK번호 │ │
│ │(통합품목분류표) │ │
│ ├──────────┼─────────────────────────────────┤
│ │선하증권(B/L), 항공 │ │
│ │화물운송장(AWB)번호 │ │
│ ├──────────┼─────────────────────────────────┤
│ │핵종명 │ │
│ ├──────────┼─────────────────────────────────┤
│ │방사능농도 │(단위 : Bq/g) │
│ ├──────────┼─────────────────────────────────┤
│ │방사능량 │(단위 : MBq) │
├────┴──────────┼─────────────────────────────────┤
│수출입신고확인번호 │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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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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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본사 명칭
├──────────────────────────────────────────
│사업소 명칭
├───────────────────────┬──────────────────
│본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
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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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수수료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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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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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신고서 처리ㆍ통지 │?│확인│
└──────┘ └───┘ └─────┘ └─────────┘ └──┘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6. 7.>
건강진단서
[의료기관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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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건 강 진 단 결 과
─────┬──────────────────────────────────
문진 │ ■ 최근 특이증상
│
│
│
│
│
│
│
│
│
│ ■ 방사선과 관련된 특이사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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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혈액│백혈구(WBC) │ /μL
검사결과├─────────┼────────────────────────
│혈소판(PLT) │ 103/μL
├─────────┼────────────────────────
│혈색소(Hb) │ 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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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소견 │
───────────────┼────────────────────────
채혈일 │ 년 월 일
───────────────┴────────────────────────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성명 :
연락처(전화) :
의료기관명(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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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6. 7.>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기록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부서
├────────────────────────────────────────────────────────
│담당자
│(직급)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주소 │전자우편주소
│ │
────┴────────┴───────────────────────────────────────────────
기록 시기: 년 월
기록 내용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
│승무원 정보 │출발│도착│탑승│피폭 │조사ㆍ분석 │
├──┬──┬─────┬──┬──────┬──────┤공항│공항│날짜│방사선량 │방법 │
│구분│성명│주민 │사번│임신기간 │연간 누적 │ │ │ │(단위 : mSv)│ │
│ │ │등록번호 │ │누적 │피폭방사 │ │ │ │ │ │
│ │ │(외국인 │ │피폭방사선량│선량 │ │ │ │ │ │
│ │ │등록번호) │ │(단위: mSv) │(단위: mS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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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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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구분: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번: 사업자가 부여한 승무원의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임신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승무원이 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시점부터 누적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4. 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조사ㆍ분석시점까지 누적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5. 출발공항 및 도착공항: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 코드(IATA CODE)를 적습니다.
6. 피폭방사선량: 해당 국제항공노선 탑승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7. 조사ㆍ분석방법: 측정장비명 또는 전산 프로그램명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6. 7.>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주소 │전자우편주소
│ │
────┴─────────────────────────┴──────────────────────────────
─────────────────────────────────────────────────────────────
1. 보고 시기: 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즉시[ ]
2. 승무원 현황:
┌─────┬─────┐
│구 분 │인 원(명)│
├─────┼─────┤
│운항승무원│ │
├─────┼─────┤
│객실승무원│ │
├─────┼─────┤
│합 계 │ │
└─────┴─────┘
3.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보고
┌────┬────┬────┬──────┬───────┐
│출발공항│도착공항│운항날짜│피폭방사선량│조사ㆍ분석방법│
│ │ │ │(단위 : mS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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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2쪽)
━━━━━━━━━━━━━━━━━━━━━━━━━━━━━━━━━━━━━━━━━━━━━━━━━━━━━━━━━━━━━━━━━━━━━━━━━━━━━━━━━━━━
4. 승무원별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보고
┏━━┯━━┯━━━━━━━━┯━━┯━━━━━━━━━┯━━━━━━━━━━━━━━━━━━━━━━━━━━━━━━━━━━━━━━┓210mm×297mm[백상지(80g/㎡)]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사번│임신 확인일 이후 │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
┃ │ │(외국인등록번호)│ │임신기간 누적 피 │(단위:mSv) ┃
┃ │ │ │ │폭방사선량 ├──┬──┬──┬──┬──┬──┬──┬──┬──┬──┬──┬──┬──┨
┃ │ │ │ │(단위:mSv)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합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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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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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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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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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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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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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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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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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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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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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3쪽 중 1쪽>
1. 출발공항 및 도착공항: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 코드(IATA CODE)를 적습니다.
2. 피폭방사선량: 해당 국제항공노선 탑승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3. 조사ㆍ분석방법: 측정장비명 또는 전산 프로그램명을 적습니다.
<3쪽 중 2쪽>
1. 구분: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번: 사업자가 부여한 승무원의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임신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승무원이 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시점부터 누적된 피폭방사선
량을 적습니다.
4. 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해당 보고 분기까지의 월별 피폭방사선량과 그 합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6. 7.>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 기록서
[ ]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직급)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주소 │전자우편주소
────┴────────┴────────────────────────────────────────────────
──────────────────────────────────────────────────────────────
1. 보고시기: 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즉시[ ]
2.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방법
3. 조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날짜│내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보제공 실적
┌──┬──┬──┬──┐
│날짜│방법│내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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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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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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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시기: 보고하는 연도를 적고 해당하는 분기에 '√' 표시를 합니다.
2.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방법: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시 탑승근무 시간 분배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고려한 방법을 적습니다.
3. 조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성합니다.
- 내용란: 해당 승무원에 대해 실시한 조치사항을 적습니다.
- 사유란: 기준 초과 우려, 의사의 소견, 기준 초과 등 조치를 실시한 사유를 적습니다.
4. 정보제공 실적
- 방법란: 개인별 전자우편 발송, 사내 전산망 활용 등 정보제공을 수행한 방법을 적습니다.
- 내용란: 개인별 연간 피폭방사선량 등 승무원이 제공받는 내용을 적습니다.
- 비고란: 승무원이 별도로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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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6. 7.>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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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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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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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급)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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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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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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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량 │판정소견│검진일│
│ │(외국인등록번호)│(WBC, /μL) │(PLT, 103/μL)│(Hb, g/d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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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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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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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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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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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판정소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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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7.>
승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 ] 기록서
[ ]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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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부서
│
├─────────────────────────────────────────────────
│담당자
│(직급)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주소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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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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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기관│교육 일자 │수료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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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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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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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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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교육 일자: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에 표기된 교육 실시 일자를 적습니다.
3. 수료번호: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에 표기된 교육 실시 수료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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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