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 학교시설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연 2회 이상), 공기정화설비, 대기오염 행동요령, 학생 안전관리위험 중

학교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학교는 성장기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이라, 공기 질과 유해물질 관리를 놓치면 피해가 누적된 뒤에야 드러난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환기 연중 2회 이상,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연중 2회 이상,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소음 연중 2회 이상,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이며, 공기질 항목에는 미세먼지(PM10 및 PM2.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벤젠 등이 포함된다. 일상점검 사항으로는 환기의 적정성(학교시설 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적정 가동 여부), 밝기의 적정성(조명기구의 적정수 운영 여부 및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온·습도의 적정성, 소음 등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학교보건법」 제19조 —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보고·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시정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