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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업무관련성평가 기본(뇌심혈관 업무시간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94-2021

어떤 조문인가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시간이다. 판단 요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스트레스,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양, 그리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야간업무·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이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강한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증가하는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자료 보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의무 보존하고 발암성 물질의 경우 3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중에 업무관련성을 따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은 같은 법 제132조 관련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