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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건강관리수첩·검진)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93-2021

어떤 조문인가

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해체 작업장이 종료될 경우 업무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 관리에서 소외되기 쉽다 — 석면 관련 질환(석면폐증·폐암·중피종·후두암·난소암)은 수십 년 뒤 나타난다. 건강관리 대책은 작업장 적정 배치와 조기진단 건강 검진,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 금연·적정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수한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 상주 확인으로 나뉜다. 건강관리수첩은 발암물질 노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제도로, 이직 근로자는 수첩으로 년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비용은 공단이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 작업 종료 전에 건강 위험 인지·예방법 교육과 근무 후 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산안규칙 제489조 이하)과 특수건강진단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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