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본질안전 설계)위험 중

어떤 조문인가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설계 단계다 — 이미 지어 놓은 뒤에 방호장치를 덧붙이는 것보다, 애초에 위험이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비용도 효과도 낫다. 이 지침은 설계·재설계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을 다룬다. 핵심은 위험을 제거·대체(본질안전) → 공학적 대책(격리·방호)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앞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뒤 단계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설비 배치·접근성·유지보수 공간·비상 대응 동선까지 설계 검토 항목에 포함하며, 재설계(개조·증설) 시에도 같은 검토를 거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설계·재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재해요인을 도출하고 제거·대체를 우선 검토할 것
• 위험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적용할 것
• 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관리적 대책이나 보호구로 대체하지 말 것
• 설비 배치·접근성·유지보수 공간·비상 대응 동선을 설계 검토 항목에 포함할 것
• 개조·증설 등 재설계 시에도 같은 검토를 거칠 것
• 설계 검토 결과와 잔여위험을 문서로 남겨 운전·정비 부서에 전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설비 도입·개조 시 설계 단계 안전검토가 이루어지는가
• 유지보수 공간과 접근 통로가 확보되도록 설계되었는가
• 위험 제거·대체를 먼저 검토한 기록이 있는가
• 잔여위험이 운전·정비 부서에 전달되었는가
• 재설계(개조·증설) 시에도 검토가 반복되는가

개선 방법

• 설비 도입·개조 기획 단계에 안전검토 회의를 넣고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 유지보수 공간·접근 통로·비상 동선을 설계 요구사항으로 명시한다
• 설계 잔여위험 목록을 만들어 운전·정비 교육에 반영한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무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