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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실제 수치 (제16조제1항 관련)위험 중

환경보건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환경보건법 제23조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고만 하는데, 그 수치는 시행령 별표2에 있다.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② 실내·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여야 하고, 납은 단독으로 90mg/kg 이하여야 한다.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확인검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쓰는 도료·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설에 쓴 목재에는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2호(A-1, A-2)와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2·3호(CCA-1, CCA-2, CCA-3)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위 ②의 기준에 맞는 도료로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④ 바닥의 모래 등 토양은 납·카드뮴·6가크로뮴·수은·비소가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기생충과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⑥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 농도 80㎍/㎥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보건법 제23조 위반으로 개선명령 대상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환경보건법시행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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