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8절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9개 영역 평가와 관리절차)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G-2-2025

어떤 조문인가

직무스트레스는 불안·우울 같은 심리적 반응만이 아니라 혈압 상승·두통·수면장애 같은 생리적 반응과 사고 발생·약물 남용·병가 증가 같은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급성반응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산재로 인한 장애·질병으로 이어진다. 평가 영역 9가지: ① 물리환경 ② 직무요구(시간적 압박·업무량·책임감) ③ 직무자율(의사결정 권한과 재량 활용성 결여) ④ 관계갈등(상사·동료의 지지 부족) ⑤ 직무불안정 ⑥ 조직체계(인사·승진의 개방성, 비합리적 의사소통) ⑦ 보상부적절 ⑧ 직장문화(한국적 집단주의 문화·회식·음주, 성적 차별) ⑨ 일-삶의 불균형. 점수 산출: 기본형·단축형은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최고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100 으로 100점 만점 환산하고, 총점 = 각 영역(7개 또는 8개) 환산점수의 총합 ÷ (7 또는 8). 감정노동 연계형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 영역별 점수를 단순 합산한다. 관리절차는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평가 → 예방계획 수립 → 예방프로그램 실행 → 평가 → 피드백 순이며, 추진팀 구성 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예산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대규모는 사업주·근로자대표·관리감독자·인사노무·보건관리자·심리상담사, 중규모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 소규모는 사업주·근로자·관리감독자로 구성한다. 평가 목적과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