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표본 선정·조사 주체·조사자위험 중
KOSHA GUIDE E-G-1-2025(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유해요인조사의 주기와 3가지 구성(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설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58조가 정한 법정 의무이고 그것은 MSD-657 룰이 답한다. 이 룰은 그 법이 정하지 않은 실무 기준만 다룬다. ① 조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② 표본 선정 — 조사는 부담작업 각각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작업형태·작업조건의 부담작업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일부만 조사할 수 있다. 한 단위작업장소 안에 10개 이하의 동일 부담작업이면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5개 작업당 1개를 표본으로 추가한다. ③ 도급 사업의 조사 주체 — 같은 장소에서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도급사업주 소유 설비의 변경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주가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도급사업주는 그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자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하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조사자를 둔다. ⑤ 근로자 참여 — 조사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작업공정·설비 특성과 현재 작업조건의 문제점·개선 의견을 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할 것
-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 내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실시할 것
-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종류·수의 대표성, 조사 주기·연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할 것
-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동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1개의 작업을 표본으로 추가할 것
- 같은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인 경우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
- 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 소유 설비의 변경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하면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지할 것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유해요인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할 것
-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작업공정 및 설비의 특성, 작업형태 등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조사표에 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설문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로 인정 안 됨)
- 동일 작업이 많은 곳에서 표본을 규정대로 뽑았는가? (10개 이하 → 강도 높은 2개 이상, 초과 5개당 1개 추가)
- 협력업체 근로자가 하는 부담작업도 수급사업주가 조사했는가?
- 설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도급사업주에게 통지했는가?
- 보건관리자가 조사 계획을 수립했는가?
-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록이 있는가?
개선 방법
- 동일 작업이 많으면 표본 선정 기준(10개 이하 2개 이상)을 적용해 조사 대상을 정한다
- 협력업체 부담작업의 조사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 조사표에 세 가지 구성이 모두 들어가는지 제출 전에 확인한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제659조(작업환경 개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